국세청이 지난해 임차관서에 대한 임차료 등으로 35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서 수성세무서는 1km 근방에 세무서가 있음에도 국세청은 월세로 1억5000만원을 지불하며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 개청해 사용 중이다. 이 세무서가 연간 지출하는 월세만 18억원. 개청 이후 6년4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월세로 지출한 금액만 114억원이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세무서 증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업무량 폭증과 세무서장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후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3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에 `23년도 예산현액 355억8200만원 중 354억원을 집행하고 1억8200만원을 불용했다.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은 재건축에 따라 소요되는 임시청사로의 이전비용과 임차관서에 대한 임차료를 편성한 것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구청사의 재건축에 따라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청사는 북광주, 창원, 중부산, 광주, 금천세무서 등 5개이다. 이중 북광주와 창원 청사의 경우 `23년 말 기준 구청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나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의 경우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아직 착공 이전 단계에 있다.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 모두 착공 예상 시점은 오는 12월로, 초기 계획 시점 대비 약 1년 정도 지연된 상태이다. 이들 청사 재건축 사업의 지연은 물가상승과 자재료,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총사업비 조정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세 청사의 임차 시작 시점은 중부산 청사의 경우 `23년 10월, 광주와 금천 청사의 경우 `23년 11월로 임시청사의 임차 시점과 구청사 착공예상시점 간 13~1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임시청사의 월 임차료와 관리비의 합계는 중부산의 경우 8400만원, 광주의 경우 9200만원, 금천의 경우 1억1300만원으로 합계 월 2억8900만원으로 나타난다.

중부산과 광주, 금천 청사 재건축 사업의 경우 `21년 시작해 `25년 종료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며 예상 종료 시점이 `26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차료와 관리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청사의 재건축 착공도 늦어지게 되므로 착공 시점까지 기존 청사를 활용할 경우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관리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구청사가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납세자의 불편이 크고, 침수와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노후화된 구청사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에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원과 납세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 임시청사로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착공시점이 지연되거나 착공 후 공사가 계획 대비 지연된다면 매달 2억8900만원 정도의 임차료와 관리비 지출이 발생하므로 향후의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세무서 임차청사에 대한 지적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수성세무서는 `18년부터 임차청사를 이용 중인데, 월세로 1억5000만원(4년전 기준)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성세무서는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62 범어영타워에 입주해 있다. 직선거리 1km, 도보로 1.5km 위치에 동대구세무서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세무서가 분리 개청하며 임차청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동대구세무서에서 빠져나온 수성세무서는 임차청사를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조6222억원 세수실적을 올린 반면, 자체 청사로 운영되는 동대구세무서는 3102억원의 세수실적을 올리며 수성의 ⅕의 세수실적도 못 채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