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 `12년 추정한 2050년의 부가가치세수보다 약 10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6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70호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년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수는 약 8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0.6% 차지하며, GDP 대비 약 3.94%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연간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수도 8조원 감소했지만,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비중의 변화는 없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며, 세원 확보가 명확해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은 세목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인구구조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 과거 성명재(2012)에서 추정한 내년도 부가가치세수는 약 123조2000억원이었지만, 분석 결과 93~9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격차는 2050년으로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 앞선 연구에서 2050년도에 304조7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보고서는 198조4000억원으로 추정하며 100조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는 경제 성장이 전망에 사용된 성장치보다 훨씬 둔화된 점,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한 점, 인구구조 가속화로 인한 소비 품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