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공정거래 분야 분쟁 발생시 ‘간이조정절차’를 통해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신속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분쟁에 직면한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도입 이래로 17년이 지난 지금껏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되지 못한 채 제도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분쟁조정 관련 절차·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일괄 정비하고, 간이조정절차 및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된 조정위원회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되,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보다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종전에 일부 분야에만 운용됐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