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수입은 380조2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내년도 소득세수는 137조원, 법인세수는 80조3000억원, 부가가치세수는 82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과 비교해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36조1000억원(10.5%) 증가하며, 증가율로 본다면 법인세가 24%(1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뒤를 이어 소득세가 10.5%(13조원), 부가가치세가 3.8%(3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성과급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권성준 팀장은 최근 적자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와 반도체 호황의 강도 및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 둔화, 취업자 수 증가분의 감소 정도, 세계 경기의 침체 가능성도 세수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발표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세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총국세는 385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보다 정확한 전망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전망 오차에 대한 비난보다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모색 등 건설적 정책 방향 설정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