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재수 서울청장, 박재형 중부청장, 양동훈 대전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박광종 광주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새 지방국세청장들은 취임사에서 AI(인공지능)가 가져오는 국세행정 변화에 발맞춰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성실납세 지원, 안정적 세수 확보, 공정한 세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 세수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탈세’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들과 함께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했다.

물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해 주지만, 대기업·대재산가의 부의 무상이전, 지능적 역외탈세, 온라인 신종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

또한,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등 지능적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전환, 형사고발 등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탐문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이 반드시 징수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부청 역시 정당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도록 고액 불복에는 적극 대응하고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산업 관련 신종 탈세 등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청도 국민 정서와 조세형평에 반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고질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고, 광주청도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자를 투명하게 선정해 추상같이 검증하고 엄정하게 조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