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자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고공단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강민수 국세청 호의 고공단 인사가 마무리됐다. 세정일보는 국민들의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국세청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조사국 라인을 주목하고 살펴봤다.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실무를 지휘하는 전국의 조사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모두 18명이다.
우선 이들을 출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이 4명, 영남 출신이 9명, 호남 출신이 2명, 충청 출신이 2명, 경기 출신 1명, 제주 출신 1명으로 각각 분포됐다. 입직 경로는 행정고시 등 고시 출신이 11명, 세무대학 등 비고시 출신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서울, 중부, 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 조사국장에는 호남 출신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 대전청은 두명 모두 대전 출신으로, 광주청도 두명 모두 호남 출신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대구청은 경북 출신과 경기 출신으로 나뉘었으며, 부산청은 부산 출신은 없었으며, 제주 출신과 경북 출신이 각각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강민수 국세청호의 조사국장 라인은 역대급으로 짜여졌다는 평이다.
우선 본청 조사국장을 맡은 민주원 국장은 국세청 사상 첫 지방청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세무조사 라인을 진두지휘하는데 그 어느때보다 강력한 힘과 노하우를 가졌다는 분석이다. 민 국장은 역대 정권에서는 대부분 정권을 잡은 지역의 인물이 배치되면서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출신이 서울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심을 사뭇 비켜갈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민 국장은 서울청 조사1국장과 인천국세청장을 지내면서 대기업 세무조사는 물론 지역의 세세한 세무조사까지 모두 필독했다는 것이 역대 최강 조사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실무 대부분의 일을 해내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장 라인 역시 최고의 칼잡이들을 선택했다는 평가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장에 부산청 조사1국장이었던 양철호 국장을 단숨에 뽑아 올린 것을 비롯해, 그간 조사1국장을 맡았던 심욱기 국장을 옆 방인 조사2국장으로 보내 신임 1국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서울청 조사국 라인을 이끌게 한 것. 여기에 본청 감사관을 지낸 박해영 국장의 조사3국장 발령, 중부청과 인천청에서 조사국장을 지낸 한창목 국장을 국제거래조사국장에 배치한데 이어 세정가에서는 ‘독사’로 불리기도 하는 김진우 역외정보관을 조사4국장에 발탁하면서 서울청 조사국장 라인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어 박근재 인천청 조사1국장은 본청 조사국에서 전국의 조사와 관련한 기획을 맡았던 인물이며,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대구청의 고영일 조사1국장은 세무대 출신의 차세대 주자로 이름을 날려온 인물이고, 윤창복 부산청 조사1국장 역시 국세청 조사1과장‧감찰담당관‧서울청 첨단관에 이어 인천청 조사1국장을 지내 녹록치 않은 인물이다. 광주청의 박인호 조사1국장도 그간 본청 법인세과장으로서 대기업들의 세원관리를 하면서 대기업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청 조사국을 한층 강력하게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각은 끝났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의 슬로건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힘이라고 불리는 이들 조사국장들의 어깨가 그 어느때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들 현황 (2024년 9월2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