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일 세종시 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제30대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22년 7월 상임심판관으로 부임한 후 2년 동안 직원들과 동고동락한 조세심판원의 직원들과 전임 황정훈 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길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원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여기는 소액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달라도 당부도 잊지 않았다.

또한 이 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의 주장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하고, 특히 조세심판원의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소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자”고 독려했다.

이상길 심판원장은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상길 신임 조세심판원장 취임사 전문이다.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이면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심판관으로서 우리 원의 가족이 된 후, 2년여간 동고동락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간 뛰어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정훈 전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우리 원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만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여 전체 조세불복 건수의 90% 이상을 전담하였고, 2022년에는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말 그대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의식과 기대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경제의 복잡‧고도화로 심판사건은 급증하고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 과세관청 및 우리 원 직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하는 조세심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원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함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원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특히,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세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조세심판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원의 본분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납세자들이 우리 원에 요구하는 전문성은 단순한 세법‧회계지식을 넘어 납세자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쟁점들을 증거와 법리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리드 마샬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뜨거운 가슴은 조세정의를 위한 열정과 어려운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감력이며, 차가운 머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판례분석, 전문가 특강 등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전직원의 전문성을 같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도 청렴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청렴성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멋진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일하기 좋은 조세심판원이 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 원의 심판 결정에 대해 모두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 조직 내부의 소통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직원 모두가 서로 진심을 나누어 함께 소통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하기 좋은 직장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나, 함께 나눌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원장실을 찾아 주시고, 국‧과장님들도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활력이 넘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우리 원 직원 모두가 행복한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우리 원은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 국세심판소에서 국세심판원을 거쳐 2008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둥지를 옮겨 조세심판원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지방세 불복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묵묵히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원은 지금과 같은 위상을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우리들 모두는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50년의 조세심판원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납세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조세심판원의 5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깨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