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상향 조정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는 2072년으로,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비 16년 늘어난다.

기금수익률은 지난해 5차 재정 추계 당시 설정한 4.5%보다 1%포인트 이상을 더해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대수명 등에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견해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지금은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추가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연도는 2088년으로 늘어난다. 전체 기금이 적자를 보기 5년 전인 2049년 발동하면 2079년, 적자 시작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207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1998년 9%가 된 후 26년째 같은 수준이던 보험료율을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해 현재 50대(66∼75년생)를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반면, 20대(07∼96년생)는 0.25%씩 16년간, 40대(76∼85년생)는 0.5%포인트씩, 30대(86∼95년생)는 0.33%포인트씩 인상한다. 최종적으로 2040년엔 모든 세대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늘려주는 ‘군복무·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대상이 둘째 아이부터였지만 이를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9살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대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까지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감액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활성화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해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