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원산지 관리능력 컨설팅 확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관세청은 지속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관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10일 관세청은 이 같은 관세행정에 역점을 둔 `25년도 예산안 총 658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주요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관세청의 `25년도 주요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해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하여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전자상거래 프랫폼 구축을 위해 7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15억원에 비해 57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한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에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 11억원, 안정성 분석검사 확대 9억원,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됐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철저한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기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된다.
관세청은 마약 대금 등으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흐름을 포착하여 마약 범죄자를 적발·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의 사용률을 더욱 높이고, 주요 마약 공급국에 정보요원을 파견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마약밀수와 관련된 정보를 확대 수집하는 등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등을 통해 탐지견을 현재 90두에서 `27년까지 140두로 확대 양성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 수요에 대응한다.
관련 예산은 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에 21억원, 마약탐지 장비 도입 20억원, 가상자산 추석분석 5억원, 해외 마약밀수 정보수집 1억원,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에 2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 없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를 개발해 현장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하여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불법 마약류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마약전용 라만분광기 등 첨단 마약 감시·단속 장비를 개발해 국경단계의 불법 마약류 밀수에 대응한다.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탄소중립,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화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재외공관, 해외관세관, KOTRA 등 국내외 기관과 협업해 우리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통관 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소하고, 글로벌 관세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에 9억원, 수출입화물 검사확대 67억원,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