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2년은 30척 중 8척(26.7%)에 이어, 지난 해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한편 당장 내년인 `25년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고 `26년에는 1척, `27년에는 3척이 추가 노후선박이 되지만 현재 확정된 신규 감시정 도입 계획은 내년에서야 건조가 시작될 친환경 감시정 1척이다.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반입이나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했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였으며,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높았다. 대구세관은 보유한 145점 중 69점(47.6%)이 노후되어 있었고, 부산세관은 516점 중 235점(45.5%)가 노후장비였다. 대구와 부산세관을 이어 노후도가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광주세관(37.9%)과 서울 세관(32.2%)이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