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3일자로 그간 공석 이었던 심판조사관(서기관) 2자리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현재 고공단 나급에 해당되는 8개 상임심판관 자리 중 2, 3, 7상임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심판조사관에 이어 상임심판관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은 금번 인사를 통해 이용형 서기관을 4심판부 8심판조사관, 배병윤 서기관을 5심판부 10심판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이용형 심판조사관은 73년 경북 울진 생으로 성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경부 감사담당관실, 국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행정실, 청주세무서장 등을 지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고용휴직)을 거쳐 심판원에 복귀했다.

배병윤 심판조사관은 73년 대구생으로 대구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5급 경채 출신이다. 법제처 법령해석관리단, 조세심판원 행정실과 조사실 근무 경력이 있으며 인사교류를 통해 관세청 전주세관장을 지냈다.

한편 지난 9일자로 김영빈 7상임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다. 앞서 이상길 상임심판관의 조세심판원장 임명, 박춘호 상임심판관 퇴직 등에 따라 2상임심판과 3상임심판관 등 현재 3명의 상임심판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심판원 안팎에서는 지방세를 심의하는 7상임심판관에 행안부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2상임심판관과 3상임심판관 자리는 기재부 세제실 인사와 심판원 내부승진을 통해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