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들이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되고,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이미 삼권분립의 경계는 무너졌다.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밑그림인 입법은 국회가 한다. 하지만 입법이 잘 안된다. 그러면서 우리네 정당들은 돈(국고보조금=혈세)만 쓴다. 그래서 19대국회 같으면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말도 나온다.

우리 헌법에는 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하라는 조항은 없다. 다만 정당을 만들면 일정의 지원을 하도록 돼있다. 왜 정당에는 돈을 지원하는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당은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세비(월급)를 받는다. 또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또한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 모두 세금이다.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19대 국회의 형태를 보면서 국회의원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무시로 들린다. 국회를 없애면 행정부가 입법 업무를 맡으면 된다. 손이 모자라면 행정부내에 시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위원회를 만들어 보강하면 된다. 지금 국회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면 충분할 것이다. 대신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 된다.

대통령 임기를 3년 정도로 줄이고, 자기 스스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된다. 3년이면 눈 깜박할 사이다. 멋진 정책을 내놓고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면 국민들이 6년, 9년도 맡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3년 만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국력 낭비의 국회는 없어도 될 것이라는 충언이다. 굳이 3권 분립이라는 고리타분한 통치원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회가 아니어도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언론도 있고, 깨어있는 시민도 많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를 없앤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4.13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치가 살아나려면,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투표장에 가야한다고 할 것이다. 나는 이런 국회의원 후보들의 말을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절대로 투표장에 가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침묵(기권)으로 국회의 무능을 정말로 질책 할 차례라고 말이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국민도 없다. 하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국민의 대표)이 없다면 행정부의 감시는 국민과 시민이 스스로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의 국회는 망국의 길로 가는 모임일 뿐이다”라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고려가 망하던 그 시절과 같다고도 하고, 경제상황을 놓고는 건국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했던 IMF구제금융위기를 맞았던 때와 같다고도 한다.

문제가 국회(정치)때문이라면 도려내는 게 맞다. 누가 할 수 있는가. 깨어있는 국민뿐이다. 4월 13일 유권자들 모두가 '침묵시위'를 벌여보면 어떨까. ‘세금’이 아깝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