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344조 1000억원 대비 6조 4000억원 감소한 337조 7000억원으로,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을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재추계 결과, 세목별 소득세 전년과 유사한 수준, 법인세 전년 대비 감소, 부가세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된다.

소득세는 취업자수·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23년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 115조 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 4000억원이 예상된다.

법인세는 `23년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전년 80조 4000억원에 비해 14조 5000억원 줄어든 63조 2000억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또한 부가세는 83조 7000억원, 상속증여세 14조 1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으며,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25년 세입예산 편성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