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 근시안적 조세‧재정 정책 아닌,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 주문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세종시 연구원 대강당에서 제15대 이영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영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인기영합적이고 근시안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을 디자인하고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선도하는 산실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영 신임 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세 및 지출 정책 패키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세 및 지출 정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을 3대 중점 연구분야로 지목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복지제도가 확산하고 정착되어야 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 필요한 정책들이 우선순위와 총체적 효과를 고려해 연구되고 제시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역할 분담과 재정방식이 깊이 있게 연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 조직 간 시너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소통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직군별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 신임 원장은 “한양대학교 기획처장으로, 교육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조직 성공의 요소는 소통”이라며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신임 원장은 교육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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