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 행태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탈세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중점 추진과제로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 조달 노력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 혁신하는 과학세정 △직원들을 다독이는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 경기회복 중이지만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불확실성 상존

올해 8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은 2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p 감소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힌 것이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은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편의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신고안내센터’ 계속 만든다…장애인 대안채널 확대

국세청은 세무서 내 여러 부서 방문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지속 확충한다.

또한, 통상적 세무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대안채널을 확대 제공하고, 세법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를 위한 안내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해 올해는 60개 세무서에 120명, 내년에는 65개 세무서에 1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티메프’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검증 부담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도 나선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필요 기업(3년간 미신청) 발굴 등 각종 컨설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질을 보다 향상시킨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세청장 회의인 SGATAR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해외 당국과 네트워크 강화, 적극적인 이중과세 해소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신청 편의 개선으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인적용역 환급금(최대5년분) 원클릭으로 찾아주기 실시하고, 과세 전 검토 내실화로 불필요한 쟁송 등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고, 심사청구 신속처리 목표제 시행으로 빠른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 세무플랫폼 경정청구 급증…‘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개선한다. 각 세목별 신고 시 모두･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신고 중 잘못 입력한 내용을 즉시 안내하는 자동검증 기능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 방한다.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시가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추진하고,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한다.

국세청에 접수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작년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올해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선정 과정의 민간 참여 확대 등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대혜택을 정비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활성화 추이를 살펴 운영방식 개편 및 제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탈세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한다. 조사건수는 `19년 1만6008건에서 `20년 1만4190건, `21년 1만4454건, `22년 1만4174건, 작년 1만3973건으로 변화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협하는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와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한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누릴 혜택을 소수가 편취하는 ‘리베이트 수수’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 행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하며,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법･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 보강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체납･불복 대응 역량 강화로 조세채권 누수 차단에도 나선다.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체납자의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하고,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변호사 선임 확대, 승소 시 합당한 보상, 송무 전문성 강화 등 불복 대응역량 제고로 정당한 과세는 끝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혁신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구축을 통해 유형별·시기별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세무서 문의전화에도 시범 도입해 야간 휴일에도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 예방·복구 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기계학습해 탈루혐의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한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시작으로 신고 검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조사에 특화된 포렌식 툴을 개발하고, 일시보관 자료 분석 시스템, 포렌식용 고성능 PC 등 포렌식 인프라를 확대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탈세, 사기성 정보로 서민 생계자금을 편취한 탈세 등 민생과 직결된 조사에 포렌식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 세무조사 취약분야, 지방청 간 교차 감찰 실시

국세청은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 경비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직원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 등으로 불필요한 업무부담은 경감하고, 세정 수요 및 업무량에 맞게 현장인력 보강･재배치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지방청 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과정에서 국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과 면책을 강화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압정형 조직구조 해소를 위해 조직･인력 확대와 직급상향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누적된 승진적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9급에서 6급으로 승진소요기간은 지난해 기준 국세청은 20.09년인 반면, 중앙부처 평균은 16.09년이다.

이 외에도 업무 현장에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보직관리를 통해 체계적 성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