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이라는 주제로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명호 센터장은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설문조사: 전국 만 25~64세 성인 남녀 대상, 응답자 2299명, 조사기간 : 2015.11.23.~12.16.)해본 바,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의향,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관련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결과는 성별, 거주지역, 종사상지위, 학력, 소득, 이념적 성향 등의 인구통계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탈세 발각 가능성,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납세협력부담 등 과세행정 관련 변수들을 통제해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성실납세 할 의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최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당면과제이고,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꺼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려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심어주며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세에 대한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 인식에서 처벌강도가 보통이나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납세협력부담이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성실납세의향 역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의 관행으로 불리며 조세회피 행위가 정당화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국세청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사후적인 법 집행도 중요한 수단이며 사전적으로 탈세를 못하게 만드는 과세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의 실태에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은 세부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상생활의 상거래에서 벌어지는 상황 중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해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응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실납세의향 지표보다 납세순응행위 지표가 더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조세회피 또는 탈세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납세자순응도를 높인다고 해서 국세징수실적이 늘어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갑순 명예회장은 “설문조사 응답자는 국가나 언론 등으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수준과 양, 그 정보의 정확도 등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통계를 살펴볼 때 과연 바람직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 납세자들이 이러한 것을 인식했을 때 동일한 응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증세논의, 연말정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기재부에서 발표하기를,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정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으나 언론에서는 소득세라는 것을 세금으로 바꿔서 기사를 냈다”며 “2013년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세수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14.8%, 따라서 상위 1%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것은 45%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정보공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급받기 어려운 사실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이나 대선주자에 대한 정보공개내용 중 세금정보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체납과 탈세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려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느냐하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제대로 된 납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납세와 관련된 정보는 왜곡돼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납세순응도 연구결과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조세공평성을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하고 그로인해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납세순응도인데 어떠한 요소가 납세순응도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혹시라도 정부나 과세당국에서 언론플레이 등으로 왜곡하여 납세자의식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납세자에 대한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며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는 세금을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은 세금을 잘 내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다고 인식한다는 결과는 그 타인도 자신이 된다면 그것은 반대가 되므로 이 괴리감을 홍보를 통해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자감세·서민증세라는 서민들의 인식에 대해 실제로 부자감세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설문내용 중 응답자의 보수와 진보에 관해 어떻게 구분된 것인지 애매하고, 성실납세의향 답변 중 ‘가능하면’이라는 부분이 법을 지키면서 인지 탈세를 해서라도 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답변들에 따라 성실납세의향 수치는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하게 정리하면 세율이나 세목을 건드리지 않고 심리적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성실납세 납세순응도를 높인다는 건데 이건 한계가 있다”며 “불성실한 납세자를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강점을 찍어야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토론자들의 지저에 대해 발표자인 박 센터장은 “홍보노력을 기울여 현실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 그에 대한 노력은 고민을 해보겠다”며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나라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