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7일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내놨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세무조사는 세금을 성실하게 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세무조사가 출산율과 무슨 관계가 있나.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의견을 냈을 것이다. 차라리 세금을 빼주겠다고 하지. 세무조사를 절대 ‘희화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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