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회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내외 공공 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Consolidated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Sector Entities in Korea)’로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저출생, 고령화, 소득 및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와 미래 정부 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가 재정 전반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0년 이상의 발생주의 회계 도입 역사를 가진 한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과 앤드류 블레지(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헤 드 클레르크(Sagé de Clerck)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세헤 드 클레르크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통합 재정 및 통계 보고 원칙’을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핵심 체계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국가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 통합의 유용성과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역할 등을 논의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마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가 통합결산정보(Whole-of-Government-Accounts)의 목적과 유용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장이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 통합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에서는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장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통합 재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디브레인플러스(dBrain+)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마련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과 세부 정책 수단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포지엄은 별도 홈페이지(https://www.gafsc-seminar.kr)에서 관심이 있는 누구나 사전 및 당일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