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역대 세 번째 규모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8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전망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며,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년 98조3000억원, `22년 98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또한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장 기업은 전년 대비 45%, 코스닥 상장 기업은 39.8%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반면 소득세 수입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7조3000억원이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와 물가 관리를 위한 할당관세의 영향으로 관세 세수가 5000억원 줄었다.

11월 누계 세외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20조원 증가한 200조원을 기록했다. 국가 재정 총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이다.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9.5%였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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