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첨단장비 확충 등 마약밀수 차단 총력체계 구축
지난해 총 862건, 787kg 규모의 마약밀수가 적발됐다. 이는 `23년대비 적발 건수는 2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3년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4년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이치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469건으로 ’23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으며, 유통 목적 밀수 중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23년 10건, 184kg과 비교하면 건수와 중량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한편 `24년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 ▲코카, ▲대마 ▲케타민 ▲MDMA 순이다.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3%, 코카인은 496%, 케타민은 23% 증가했고, 대마는 63%, MDMA는 3% 감소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밀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23년 대비 적발 중량이 급증했으며, 케타민의 경우 ’22년부터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4년 적발된 마약을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 ▲기타 경로 순이었다.
관세청은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 단속망을 구축하여 마약밀수를 척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입경로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항공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선별시스템을 개발·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X-ray 검색 장비 및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여행자가 신변(바디패커)·기내수하물에 은닉해 들여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입국장 내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입국장 내부가 혼잡해진 상황을 틈탄 마약 운반책 바꿔치기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해상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의 경우, 선박 하부에 은닉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시범 운영하고, 고성능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신속히 대응하여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하겠다”며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시 불편 또는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