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24일 ‘2025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심판청구 절차 발전방향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석환 前 한국세법학회 회장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고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강석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영선 법무법인 과장 고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 및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의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방안, 직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포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전문가들의 고견이 오갔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