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이 30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2.2%)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본예산 규모보다는 30조8000억원(8.4%)의 결손이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62조5000억원이 걷히면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 줄었다. `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44.2%가 감소하면서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본예산보다 15조2000억원이 덜 걷힌 셈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17조4000억원이 걷혔고 전년보다 1조6000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정부의 본예산보다는 8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증가 등으로 1조9000억원이, 이자소득세는 수신금리 상승 등으로 2조원이 증가했고,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9000억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률에 더해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2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8조5000억원이 늘었다. 또한 본예산과 비교해도 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는 15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4조2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는 7조원이 걷히면서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아울러 기재부가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예산 550조원 대비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 182조7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된다.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조5000억원과 이월액 4조5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조5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조30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