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제5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특수본은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년 4월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 총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다.

특수본은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통해 `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사범 2만 7611명을 단속했다. `24년에는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 수는 2만 3022명으로 전년대비 16.6%(4589명) 감소했다.

세관 단계에서의 마약류 단속･적발 증가로 마약류 전체 압수량이 증가했고, 압수량의 증가가 국내 유통 및 투약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했으나, 온라인 마약범죄 집중단속,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 맞춤형 치료·재활 등의 효과로 `23년 대비 `24년은 649명(56%↓)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대부분의 마약사범이 감소추세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마약류 밀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다음, 외국인 마약 제조기술자가 입국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제5차 특수본 회의에서는 `24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각 기관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관 단계부터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주요 마약발송국 현지에 파견된 수사인력을 통해 현지 공조수사를 진행,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술 등 최첨단 장비를 수사현장에 도입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별 검·경 등으로 구성된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외국인 마약사범 및 우범시설 집중 단속 계획 수립과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형사처벌 규정 도입에 따른 수사범위 확대 철저 대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대응 합동단속 도 실시된다.

특수본은 구성 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와 강력한 마약범죄 단속으로 국내 마약류 유입 사전 차단하여 국내 마약류 공급과 수요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동남아)에서 유입되므로,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 마약류 유통 조직을 엄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