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AI와 조세판례분석’에 관해 논의하는 장이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축사,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진 학술행사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을,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의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승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에 참석했다.

박훈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말했다.

그리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학술행사 이후, 안경봉 교수의 정년기념호 증정식과 조세법률문화상 및 신진학술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조세법연구 제30집 제3호는 한국세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안경봉 교수의 국민대학교 정년기념호로 진행됐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봉 교수가 수상했다.

제19회 신진학술상 수상은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시상대상이 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수상 논문은 그 입증책임 분배 조정방안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선정이유의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