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사례 1 [엑셀방송]
출연 BJ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부가가치세를 의도적으로 미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와 공모하여 aaa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하였으며,
   -AAA 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축소
 〇 또한,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 만약,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조사방향
 〇AAA가 aaa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 및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 중점 조사 

착수사례2 [도박사이트]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고,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 주요 탈루혐의
 〇㈜BBB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
 〇㈜BBB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

□ 조사방향
 〇㈜BBB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하여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

착수사례3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

□ 주요 탈루혐의
 〇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
  -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
 〇 또한,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세금 탈루

□ 조사방향
 〇광고 수익 등 누락된 매출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엄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