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관 공개모집에 '심판원 내부인사 3명' 최종 후보로 낙점된 듯

‘외부영입’을 통해 기획재정부 인사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명이후, 후속 상임심판관 인선작업 막바지 상황에서 ‘내부승진’ 여부가 관심사다.

국무총리실은 2월 28일자 조세심판원 제3상임심판관에 이호섭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임명했다.

기재부 근무 중 한국개발연구원 고용휴직에 이어 조세심판원으로 근무처를 옮겼다. 기재부 인사가 조사심판원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심판원은 현재 제4, 제5 상임심판관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후속 인사에서는 내부승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1월 17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개방형 직위)을 공개모집 했다. 당시 심판원 내부인사 3명이 신청, 서류접수에 이어 면접을 마쳤고 이들 모두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의 후보자 검증과 역량평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인준 이후 신임 상임심판관 임명절차를 밝게 된다.

한편 신임 상임심판관으로는 박태의 1심판부 1심판조사관, 은희훈 2심판부 3심판조사관 등이 막판 경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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