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은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정부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엇박자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수리를 하려고 하는 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 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안을 두고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이 있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75년간 유지되어온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치한 제도 설계와 함께 제도변경에 따른 제반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증(시뮬레이션)이 철저하게 선행돼야 하지만, 사전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제도개편방안을 발표한 의도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준비 부족 상태를 인정해서인지 금년에 법 개정을 해도 그 시행시기를 `28년으로 늦추어 잡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진 연후 시점에서 제도개편을 발표하는게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도 제도개편의 적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조세부담도 2년 만에 7년 전 수준인 17.7%로 급락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큰 폭의 세수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