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했다.

28일 관세청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했다는 입장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 가운데,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또한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아울러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하되,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며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