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조금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