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2800억원 규모의 대선 비용과 900억대 선거보전비 등이 쓰이면서 올해 치러질 6월 대선에도 최소 4000억 규모의 세금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07년 치러진 17대 대선에는 1132억5100만원, `12년 18대 대선은 1354억9800만원, `17년 19대 대선은 2067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이어 `22년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예산편성액은 2836억2600만원으로, 19대 대선과 비교해 768억4600만원(37.16%) 늘어나며 ‘역대급 대선 비용’으로 기록됐다.

20대 대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표 관리에 842억6900만원, 사전투표 관리는 664억5000만원, 선거운동 관리 369억5800만원, 개표 관리 171억4900만원, 선상투표관리 9억5800만원, 선거여론조사심의 5억7600만원 등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사전투표 운용장비 수회송 예산으로는 9억2700만원, 위법행위 예방단속장비 1억4900만원 등이었다.

대선에 쓰이는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난 대선에는 세대수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고, 사전투표사무관계자 및 개표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식비 단가 상승 등도 주요 증액 사유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물품 제작과 투표소 방역에도 예산이 소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고, `25년 최저시급이 1만30원인 것과 비교하면 9.5%p 증가했으므로 올해 치러질 대선에도 역대급 세금이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별전시회를 개최해 왔는데, 대선 전시회에는 역대 대통령 선거 관련 실물 자료 및 영상, 체험 부스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홍보와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22년 특별전시회 개최 예산은 5억1300만원이었으며, 직전 `20년 국회의원선거 특별전시회 개최 예산인 3억4000만원보다 1억7300만원(51%) 증액해 개최했다.

선거보전비용도 적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915억6000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의 증가(3.8%→4.5%)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한 513억900만원이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총 826억원 지급됐고,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 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국가 부담 비용은 13개 정당에 총 89억6000여만원이 쓰였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5년 대통령 보궐 선거 비용은 총 4949억4200만원으로 추계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9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