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사이 국세감면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5년 대한민국 조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은 전년보다 6조6000억원(9.2%) 증가한 78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10년(`16~`25년) 동안 국세 감면 규모를 살펴보면, `16년 37조4000억원에서 `25년 78조까지 증가했다.

조세지출이란 경제･사회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을 감면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국세감면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일환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재설계에 주로 기인한다. `19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국세감면액이 처음으로 40조원대를 넘어섰고,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20년 50조원대, `22년 60조원대를 돌파했다.

최근에는 투자세액공제 등 R&D 투자 관련 조세지원이 확대되고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액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액은 78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 감면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국세 감면액이 `25년 전망치 기준 74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 78조원의 대부분인 94.8%를 차지한다. 소득세 48조1000억원, 법인세 12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13조20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