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효과는 미꾸라지가 있는 연못에 메기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먹고 더 열심히 헤엄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민간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는 세정의 메기효과를 분명히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국세청이 그동안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 채움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환급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그동안 소득세 환급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환급 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개정 세법을 반영하며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을 통해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고려하여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이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때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한 지 일주일이 지난 7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만 명에게 331억 원 넘게 돌려준 것으로 집계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도 1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 개통에 대해 환영하는 견해를 밝히고, 허위 공제와 개인정보 탈취를 일삼는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인 불법 세무 플랫폼은 즉각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동안 일상에 바쁜 납세자는 시간을 내어 세무서를 방문하는 소액 환급 소득세 신고를 안 하여 방치하고, 국세청은 구태여 납세자 신고도 없는 환급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세무사들도 적은 수수료로 세무서 직원에게 일일이 환급 사유를 설명하는 환급 경정청구 대리 업무를 기피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1995년경 최초로 연말정산 과소 공제 신고에 대하여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를 조세 전문 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시작한 후, 2020년경부터 1인 평균 환급액 26만 원이라고 선전하는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가 인터넷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어느덧 누적 가입 고객 2천만 명을 돌파하고 1조 원의 환급액을 신청하였다고 자랑한다.

이번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하여도 민간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 업체 대표는 플랫폼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세청은 본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이미 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돌려주려는 구조가 아니라서 고객이 1원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메기효과는 이론상은 그럴듯하나 실제 실험적으로 메기를 미꾸라지에 넣어두고 그럴 경우 메기와 같이 살지 않는 미꾸라지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포식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 약화로 개체의 사망률이 4배 이상 증가하기도 한다고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나친 메기 효과로 자극받지 않아도 국세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대 개발하여 민간 세금 환급 대리 서비스 보다 앞서는 국세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한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