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인 연예인 A씨는 국내에서 단기취업(C-4)의 사증을 발급받아 서커스 단기공연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그 용역대금(항공료 및 체재비 포함) 2천만원을 해외송금하고자 합니다. 얼마를 떼고 보내야 할까요?

외국연예인·체육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예능인, 체육인)입니다.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됩니다. 단, 캐나다 정부와 합의된 특별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 용역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을 수령하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소법 제121조). 이때의 필요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만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재비를 매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강사료와 별도로 항공료,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서면원천2024-1204, 2024.05.22.)

마찬가지로 기존용역비 외에 실비상당액의 체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역의 제공없이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1, 2015.02.13.).

또한 실비를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국제세원담당관실-468, 2009.09.08.).

연예회사(법인)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까요?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예인이 연예회사(법인)의 이윤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국제조세 실무 623p, 김준석 외 공저).

연예회사(법인)의 예술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일까요?

만약 서커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대행사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대행사가 연예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연으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세법상 취급이 달라질까요?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연예회사에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라 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