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종부세 폐지,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세제 개편 내용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납세자들은 3년도 되지 않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신뢰도가 크게 줄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세금 공약은 얼마나 달성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했던 세금 관련 공약은 크게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 가지다. 이는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종부세와 취득세 등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고 양 후보 모두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다만 2주택자 중과(1.2~6%)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 적용토록 했다. 3주택 이상 소유 시 세율은 0.5~5%로 인하했다.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도 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공약은 지켜졌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인하됐다.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의 도입으로 완성했다.

취득세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못했다.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의 공약이 있었다. 다만,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소득제한을 없애고 감면 한도를 설정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2년간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년 단위로 유예를 계속하는 중이다.

한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 공약은 일부 공약이 지켜졌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15%, 5500만원 이하에 17%로 적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지방에 추가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새 대통령 후보도 비슷한 기조의 공약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취득세, 종부세 감면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의 1주택자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 종부세 중과는 제외하며,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및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연기 등을 약속했다.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방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며, 주택 취득세 최고세율인 3%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었다.

이 외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율은 17% 수준으로 상향, 공제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첫 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 활동의 첫발을 뗐다. 곧 발표될 세제 공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