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국제공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어제(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특히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특히 강 청장은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냈다.

「스‧드‧메의 문단속」보도자료란 지난 2월 11일 나온 <국세청, “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를 말한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징수공조란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10월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11월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지난 `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한국의 대일 교역액은 775억1000불로 우리나라의 수출 6위며 수입 3위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