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통폐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한 기관이지만, 과거 국정홍보처에서 정책 홍보로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현금영수증 사랑 패밀리 찾기” 등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홍보를 가장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한 홍보로 칭찬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에게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양도·증여·상속세 세금 안내와 실수 방지를 알려주는 국세청 자산과세국 각 과의 활동이 진정성이 보여 칭찬할 만하다.
2017년 이후 수십 차례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부터 2022년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까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개별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 인상, 공직자 1주택 이상 보유자 강제 매각 그리고 아파트 임대주택 소급 말소 등 내일을 알 수 없는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이 계속되어 국민은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정책 혼란기를 지냈다.
국민은 앞으로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방향과 세금을 예측하고 싶어 했지만, 정책과 세법을 만든 기획재정부는 상담 기능이 없고, 국세청은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주택 임대 소득세만 상담할 수 있고, 구청은 주택 취득과 주택사업자 등록만 상담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잦은 부동산 관련 법령과 세법 개정으로 아무도 자신 있게 상담과 신고할 수 없어 아예 양도소득세 신고를 포기하는 “양포세무사”란 신조어가 생겨나는 등 세무사 업계는 최대 암흑기였다.
2020년경 짧은 시간에 다수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 민원이 발생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조세 저항 분위기까지 이르자 본격적으로 국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20년 5월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세금 신고 첫 해 맞이하여 신고 대상자는 상세한 세금 신고와 안내가 부족함에 불만을 토로하고 세무사조차 임대소득세 신고를 안 해준다고 사무실 입구에 붙이자 “임포세무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항의하자 세무사회에 통보하여 긴급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안 해준다는 안내문을 제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해프닝도 있었다.
2020년 9월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가 부동산 세무 상담 한계를 넘자, 주관 부서인 자산과세국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 세법·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및 보완 조치와 적용 시기 등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도표 형식으로 정리한 주택 세금 100문 100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21년 3월에는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은 점을 해소하고자,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세금을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였다.
그 후에도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실수 사례,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E-book) 등 세금 안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25년 3월에는 “설마 걸리겠어?” 늘 검증해도 또 걸리는 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밑줄 쫙, 부동산 세금 체크포인트라는 안내 자료로 국세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알렸다.
더 나아가 `25년 5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라며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김호용 세무사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쉽고 재밌게 국민을 초대하여 세금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정부의 주택 등 부동산 대책으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신고를 포기하는 양포세무사와 임포세무사가 등장한 대혼란기에서 아이러니하게 국민에게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양도·증여·상속 세금을 진심으로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국세청 자산과세국의 노력과 성과는 칭찬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