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장 사의…5월초 4심판관도 공식 임명 예정

국세청 파견 복귀 후 올 1월부터 100일 넘게 무보직 상태로 표류하던 엄선근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가 확정됐다.

27일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의 부칙조항에 대해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에 대해 ‘하자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심판원은 그동안 상임심판관을 맡아오던 A국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엄 국장이 이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그동안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어오던 4심판관 직위도 공식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엄선근 국장의 보직발령은 약 5월초(10일자)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