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법인세’는 감면 기조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법인세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뚜렷한 재원조달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별 10대 공약을 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첫 번째 페이지에 ‘법인세’가 등장한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에 대한 감면이므로 세율 인하는 아니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시하며 더 직접적인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도 덧붙였다.

기업 활동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은 별도로 없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향후 5년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의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소득세 정책도 ‘감세’

이재명 후보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일반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등을 언급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또,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과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 김문수 ‘상속세’ 깎아주고…이재명 ‘장려금 지급’ 늘린다

한편, 세 후보 중 ‘상속세’를 언급한 것은 김문수 후보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과 더불어 부부간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등 상속세 제도를 대폭 깎아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김문수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감세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모두 재원조달방안은 특별히 없었다.

아울러 ‘장려금’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언급한 이는 이재명 후보로, 이 후보는 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은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특별한 증세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