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차전지,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로 제3국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본격적인 관세 영향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1대1 담당관제를 도입해 기업의 관세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대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위기극복 특례보증 4조2000억원과 긴급경영자금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대형 물류사와 협업해 해외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을 10%에서 15%로 높인다. 관세 부담이 하위 협력사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을 활성화한다.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사용 제품을 항만과 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 보급하여 순환이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현재 50종에만 적용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제조시 발생하는 저위험 폐기물은 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재활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고성능 GPU 1만장도 신속히 확보해 AI 컴퓨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한다. 10월중 GPU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다음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국내 기업, 연구원의 개발 수요와 국가적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