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별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후보 공약에 특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담기지 않아, 계속되는 세수 결손 상황에 더욱 부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 이슈 하나만으로도 국민 혈세가 수천억 원씩 사용되면서 향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쓰인 선거 비용이 2800억원이 넘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5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8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쓰이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3월 인수위 시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서 496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 것보다 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그에 따른 연쇄 이동 및 부대 시설 구축 비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832억1600만원이다.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경비 시설 구축을 위해 총 99억3900만원을 집행했으며, 행정안전부는 291억7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248억9100만원,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8500만원 등 예비비 271억1400만원 등이다.

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등 경찰청 소관 경비경찰활동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총 70억9600만원이 집행됐고, 국방부는 국방부 긴급이전·통합재배치 등에 349억900만원을, 외교부는 삼청동 공관 이전 등으로 20억9600만원을 썼다.

◇ 대선 소요비용 5000억원 추산

또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게 되는 이번 대선에 약 5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예정처는 `07년 대선에 1132억5100만원, `12년 대선에 1354억9800만원, `17년 대선에 2067억8000만원, `22년 대선에 2836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투표관리에 842억6900만원, 사전투표 관리에 664억5000만원, 선거운동 관리 369억5800만원, 개표 관리 171억4900만원, 선상투표관리 9억5800만원, 선거 여론 조사심의 5억7600만원 등을 소요했는데,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보다 더 큰 비용이 쓰일 전망이다.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 것에 비해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최저임금은 9.5%P 증가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 선거보전비용으로만 915억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역시 모두 국민 세금이다.

◇ 기재부 쪼개기, 해수부 옮기기 등도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데 향후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도 전망된다. 국회예정처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기재부를 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6년부터 `30년까지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100억원이 드는 셈이다.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른 장·차관과 행정지원조직 등의 수가 늘어나면서 인건비로만 379억8900만원으로 추산됐다.

관련 내용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부처 쪼개기, 부처 옮기기 등으로 인한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