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政策(감세정책). 최고의 ‘선거용 미끼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치를 종합해 보면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어느 대선후보의 장난스러운 코멘트에서 보듯이 公約(공약)이라기보다는 空約(공약)에 훨씬 가깝게 다가온다. 좀 더 분명해진 것은 보수 진영에서는 소위 ‘부자 감세’라고 불리는 자산과 자본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다. 진보와 보수가 교대로 정권을 잡다 보면 취향적 정책에 의해 세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누더기가 된다. “으레 선거인데 무슨 말은 못 하나”하고 새겨들어도 새로 들어설 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는 선심성 공약들은 넘쳐 나는데 너도나도 세금을 줄여준다고 큰 소리다. 어떤 계층의 표를 노리는 의도적 감세 공약이다.

부자증세를 주장한 후보의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묻히고,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소득세의 각종 세액공제를 늘리겠다는 감세정책은 물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겠다고들 난리다. 과연 감세정책이 나라의 미래에 발전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의문은 사유의 꼬리를 자르기 어렵게 한다.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될까? 근로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근로자의 삶이 나아질까?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도 괜찮나? 아무리 살펴봐도 감세정책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근거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계적인 환경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의 국내 여건은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감세가 공동의 화두를 선점하고 있는 느낌이다. 누구도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정책은 재정 확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20%가 노인이다. 노인 무상 돌봄 등 65세 이상 노인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다. 인구절벽에 처한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은 결혼과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다. 2030을 겨냥한 출산과 육아 지원은 인구절벽에 놓여있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이다. 주거 안정은 결혼 적령기 젊은 세대들의 소망이다. 학자금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복지도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 예산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사회는 곧 복지사회라는 의미다.

국가 재정의 증가 요인은 수만 가지인데 세금은 줄이겠다니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심히 우려스럽다. 일반의 가정에서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비를 늘린다면 궁극에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방법은 소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를 국가에 대입하면 복지를 포기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복지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 증세를 통해 나라 살림을 불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 재정정책의 기본이다. 정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산이 수반돼야 가능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은 현실성이 지극히 낮은 ‘낚시’일 뿐이다. 남발하는 공약들 가운데 어떤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저 듣기 좋고, 말하기 쉽고, 이상적인 美辭麗句(미사여구)들만 화려하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는 희생을 감내하자는 지도자가 진짜다. 부담 없는 무상복지는 없다. 무상복지에는 누군가 상응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함이다.

재정정책 가운데 어떻게 포장해도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부채에 의한 재정 확장이다. 가장 나쁜 것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어 돈을 푸는 재정정책은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다음의 환영 받지 못하는 정책이 국채 발행이다. 과다한 국채 발행은 나라가 빚더미에 오른다는 것이다. 국가부채의 과다한 증가는 신용불량으로 이어지고 한 발만 삐끗해도 파산으로 이어진다.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 흐름을 바꾸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되게 한다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화려한 포장지로 위장해도 나쁜 것은 숨길 수 없다.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다.

국가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각종 인프라(원자재조달, 인력, 교통, 각종 행정지원)를 선행조건으로 하지만, 법인세 인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예고이다. 부가가치세는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감소가 자명할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상속세 역시 감소 요인이 분명함이다. 구태여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말하지 않아도 국가의 주요 세목이 모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세법의 3대 세목이고 그다음 세액이 많은 상속세까지 합하면 4대 세목의 세수가 크게 감소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과실을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절대적이다.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세금이 늘어나고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진다.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마중물’이라 한다. 건전재정의 토대에서 마중물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으뜸이다. 빚을 내기보다 국민이 동참하여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기꺼이 세금을 더 낸다면 우리는 또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특권에 숨어서 내뱉는 ‘아무 말 대 잔치’에 현혹되지 말자. 나라의 성장과 복지의 증대라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꺼이 세금을 더 내는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표를 얻기 위한 甘言利說(감언이설) 이나 ‘선거용 미끼’에 속지 말자. 폐지 줍는 불쌍한 노인이 없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것이 선진 복지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의 기본 덕목이다.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낼지 중지를 모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