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7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10호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 따르면 신미정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은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를 이같이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해 부과한다.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주택 보유세수는 지난해 기준 6조9000억원(잠정)으로, 재산세 5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3% 상승했으며, 이는 `24년 1.3% 대비 2%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추정한 주택분 보유세수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신 분석관은 현재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제도변화 없이 지역별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해 전망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세목별로는 주택분 재산세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5.2%) 증가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분석관은 “주택분 보유세수는 `21~`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3년은 세부담 완화 정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3조3000억원(△32.5%) 감소했다”며 “`25년 주택분 보유세수는 `24년에 이어 주택분 공시가격 변동률을 소폭 상회하는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