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의 길을 걸어왔고, 그 안에서 주민 참여와 책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점차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토대 중 하나는 바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의 주체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복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등-이 지방세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는 자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현실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전체 조세 수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5%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국세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율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운 지점이며, 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는 다음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 간 비중의 재조정, 둘째, 세원의 지방 이양과 지방세 확대, 셋째, 지방세 제도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통해 지방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재정 자립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지방세의 기능은 재원 조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는 장치, 그리고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 정책의 추진 기반입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재정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를 통해 지방이 강해지고, 지방이 강해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