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과세전 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보정요구, 진행상황 안내, 사전열람자료 및 의견진술 안내, 결정서 등의 통지대상을 기존 ‘청구인 및 대리인’에서 ‘청구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통지가 이뤄진다.

또한 보정요구, 결정서 등 주요 서류의 송달방법을 국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방법인 ‘우편 및 교부’ 일치시켜 송달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심사행정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신청 안내 기한을 회의개시 7일전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용어 통일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절차 준용규정도 보완된다.

국세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은 오는 29일까지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