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한민국의 제1기업이다. 세금도 가장 많이 낸다. 그런데 많이 낸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일까. 국민이 세법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정의라는 데 이의가 없다. 정확하게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다. 그래서 국세청은 4~5년 주기로 이 기업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주기대로 현재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4개 반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세정전문가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억강부약’의 한 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한 자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인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의롭게 납부했는지를 상세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억강의 기본개념일 것이라는 것.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국민들과 친근한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다. 탈세혐의에 대한 고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고발했고, 국세청은 그 고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여는 길이라는 게 세정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역시 가진 자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탈세하고, 또 내야 할 세금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써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길을 여는 국세청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귀결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제도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약자들을 돕는 최고의 제도라는데 이견이 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은 3조750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정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대동세상’의 길은 더욱 빨리 다가올 것이라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