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5일부터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이 3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세금 부과에 대한 세무공무원 포상금제에 대하여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에 ‘세무공무원에게 세금부과 성과금 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보았다.

장점은 “공무원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는 업무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성과 중심의 행정을 하고, 성과금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이 탈세나 조세 회피에 대한 감시를 더 철저히 하여 조세 회피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더불어 숨긴 세원을 찾아내어 국가 재정 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한다.

단점 및 우려로는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하면 공무원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생겨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고, 국민으로서는 ‘성과금 때문에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생기고, 세금은 강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세무공무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본업인데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는 그 본질을 흔들 수 있다”라고 답변한다.

결론적으로 성과금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으나, 성과 중심이 지나치면 과잉 과세, 위법적 조사,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추가로 관련 국내외 사례나 제도적 장치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미국 국세청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직접적인 세금 징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는 없으며, 성과 평가 기반 보상 체계는 있으며, IRS는 내부 감사와 외부 감시 체계가 엄격해 무리한 세금 부과를 억제하는 장치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한다.

영국 국세청 HMRC(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는 일부 부서에서는 목표 기반의 성과 보상 프로그램 존재하지만, 공공 서비스 윤리 기준에 따라 조세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여 세금 징수 실적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보상은 제한적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는 성과급 제도는 있으나 팀 단위로 정확한 과세, 납세자 응대 개선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세금 징수 실적만을 따로 떼어 인센티브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세무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 있으나, 세금 부과·징수 실적과 직접 연계는 꺼리며, 공정성 확보, 감시·감찰, 납세자 권리 강화, 투명한 조사 절차 등이 필수이며, '많이 걷는 것'보다 '정확하게 걷는 것',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AI와 선진국에서도 납세자 권익과 국세행정 신뢰를 우선하여 세금 부과·징수 실적과 직접 연계하는 세무공무원 성과급 제도는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우리나라는 부과 실적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세 행정이 퇴행하는 것으로 안타깝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