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평가는 ′23년말 확정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4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으며,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됐다.

평가결과 탁월(S) 기관은 전무했으며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그랜드코리아 레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재무실적 등 경영관리가 우수한 기관, 물가안정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등 정부정책을 적극 수행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28개(32.2%), 보통(C) 31개(35.6%), 미흡(D) 9개(10.3%), 아주미흡(E) 4개(4.6%) 였다.

또한 ‘24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역시, 탁월(S) 기관은 없었으며, 우수(A) 4개(6.9%), 양호(B) 30개(51.7%), 보통(C) 20개(34.5%), 미흡(D) 4개(6.9%), 아주미흡(E) 기관은 없었다.

평가결과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5개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3개 기관의 상임감사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미흡(D)인 9개 기관 중 ’24년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기관장 10명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되,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23~’24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 증가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25%를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 25% 자율반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