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십수 곳 세무서장들 ‘직무대리’ 체제…교체시 내달 초순경 발표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국방, 정동영 통일, 조현 외교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기재부장관은 물론 인사청문 대상인 국세청장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자 세정가는 ‘지방청장과 세무서장’들의 인사까지 올스톱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면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예년같으면 상반기 지방청장들의 명예퇴직 검증 등 절차가 마무리되어 인사발표가 나올 시기임에도 현재 일체의 인사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무서장들의 경우 이달 말로 십수명이 명예퇴직을 하는 상황에서 당장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유임 전망도 없지 않으나 교체도 검토되고 있으며,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후임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임기가 정해진 이들 권력기관장들과는 달리 임기가 없는 국세청장의 경우 대통령이 언제든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날 지명된 장관들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대상인 후임 국세청장에 대한 지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국세청장 지명은 이날 발표에서 빠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함께하거나,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장이 교체될 경우 그간 세정가 및 정치권에서는 퇴직자들 중에서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20일을 맞으면서 외부인 기용보다는 국세청 내부에서 발탁하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정권교체가 된 마당에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의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외부인 기용설’이 나오긴 했으나, 그 어느때보다 세수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가 재정수요의 중요성과 행정의 연속성 등에서 내부인 중에서 승진 임명하는 방향으로 인사흐름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부인 중에서 발탁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출신 지역을 특정하기보다는 국세행정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없이 이끌고 나갈 인재를 발탁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현재 내부인 중에서 국세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최재봉 차장,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23일 송미령 농림부장관의 전격 ‘유임’ 인사를 보면서 강민수 현 국세청장의 경우도 특별한 정치적 색채가 없고, 그간 일 잘하는 국세청으로 평가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유임’쪽으로 결론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 한 세정전문가는 “대통령 취임이 20일 지났는데도 국세청 수장의 거취가 불투명하면서 지방국세청장과 세입징세관인 세무서장들의 인사까지 ‘올스톱’된 상황으로 안다”면서 “국세행정은 무엇보다 조직 장악에 따른 안정이 중요한데 자칫 국세행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임이든 교체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나야한다”고 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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