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20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되는 데다 지난 정부에서 계속된 세수 결손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특히 확장 재정 기조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금 체납을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TF’를 구성해 조세개혁 등 과제를 추진하며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방안 마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것은 조세지출 조정, 재정지출 조정, 체납 정리 등의 방향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원 마련 방안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 결이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두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복지공약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으로 첫 번째가 지하경제 양성화였고,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총 129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인 `13년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시작했다. 당시에도 경기침체,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등이 원인이었는데, 이듬해인 `14년에도 10조9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국세행정 방향을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보고하고 재원 마련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 세법 질서 훼손, 역외탈세 등 탈세 혐의가 큰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기존에 하던 업무였지만 4대 분야를 지하경제로 엮고 역량을 집중하며 성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국세청의 당연히 해야 할 4대 중점업무가 되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데다 2년간 세수 펑크는 87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도 세금을 걷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갔지만 추가로 재원 마련 방안을 찾기는 어려웠고, 그나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유튜브, 플랫폼 등 온라인 업종에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체납 정리’ 뿐일 수도 있다. 체납액은 100조원을 돌파했고 이것만 걷는다 하더라도 공약의 절반은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정리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자료상 등에 과세한 내용은 사실상 걷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3년 기준 국세청이 받아낸 체납 세금은 11조72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0%가량이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210조원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낸다는 것일까. 증세 없는 복지 2탄이 되지 않으려면 향후 발표될 조세개혁 내용에 그간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비과세 감면 축소나 세출 구조조정 등의 뻔한 내용만이 담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