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6월 최초로 신고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등 국세청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설치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증한 사안,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 및 운영한다.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은 OECD 디지털 경제 과세문제에 대한 대책인 필라1(과세권재배분) 업무 대응 및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추진하며, 국제조세관리관 하위 과 단위 기구로 7명이 정원이다. 올해 말부터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임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등을 설명하고 제도안내 및 관련 애로사항 청취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 과제는 추진 중이다.

내부 교육으로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지방청 법인세과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 및 신고서 작성 등 교육을 실시한다. 내부 직원들이 제도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말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사업비 3억1800만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현재 사업 설명에 적극 대응 중이며, 전산시스템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및 정보교환 일정에 맞춰 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및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필라 1·2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핵심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했고 필요시 우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을 준비 중인 일본과 캐나다 전담팀과 양자회의를 추진해 제도 이행현황을 공유 중이다.

국세청은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 홈페이지는 오는 11월 구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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